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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KBS 수신료 분리 징수…어떻게 바뀌나?

2023-06-08 1,2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공영방송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, 본인의 거취를 언급했어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의 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 KBS가 "총력 대응하겠다"면서 김의철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. <br> <br>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. <br> <br>[김의철 / KBS 사장] <br>"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." <br><br>대통령실의 수신료 분리징수 추진 의도를 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 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 KBS 보도본부장을 지냈고, 재작년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. <br><br>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. <br> <br>Q2. 대통령실은 KBS 사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반응이죠. <br><br>이 기자회견 이후에 제가 접촉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의 반응은, "엉뚱하고 황당한 사람 아닌가"라는 거였습니다. <br> <br>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다고 했더니, 묻지도 않은 자신의 거취를 왜 끼워넣는냐는 겁니다. <br> <br>다른 여권 관계자는 "수신료 분리 징수는 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인데, 김 사장은 탄압이라는 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를 원하는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여당에서는 "김 사장이 민주당으로부터 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이냐"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. <br> <br>Q2-1. 사실 이 수신료 문제는 KBS 방만 경영 문제와도 연결이 되죠? <br><br>네, 국민들에게 세금처럼 걷은 수신료를 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이죠. <br> <br>2020년 기준으로 KBS 직원 절반에 가까운 46.4%가 1억 이상 연봉자이고, 그 중 상당수가 무보직인 것으로 알려집니다. <br> <br>그런데도 2021년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 가구당 2500원에서 3800원으로 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죠. <br> <br>재작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 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 "아무리 뭐라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" "수신료 전기요금 포함돼 꼬박꼬박 내야됨" "능력되면 사우되라", 이런 글을 올렸다가 KBS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대통령실 관계자는 "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 열을 올리기 이전에 자체 개혁안이나 자구책부터 이야기하는 게 순서"라고 지적했습니다. <br><br>Q3.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에요? <br><br>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 수신료가 함께 포함돼 사실상 의무 납부 형태지 않습니까? <br> <br>일단 똑같이 고지서는 한장이지만 전기요금과 TV수신료 납부처를 구분해 청구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.<br> <br>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는 안 내는게 가능한 거죠. <br> <br>아니면 아예 전기요금과 TV수신료 고지서 두 장이 가정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Q4. 그럼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뭔가요? <br><br>집에 TV가 있으면 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는 변화가 없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강제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. <br> <br>지금은 수신료를 3개월 안 내면 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 분리 징수가 될 경우 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. <br> <br>Q5. KBS가 반발하는 이유는 수신료 징수에 차질이 크기 때문이겠죠? <br><br>전기요금에 합쳐서 걷느냐 따로 걷느냐는 차이가 큽니다. <br> <br>1994년부터 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했는데요. <br><br>그 직전 1993년 납부율은 52.6%였는데 통합징수 이후인 1995년 95.5%까지 상승했거든요. <br><br>납부율이 높아지면 그게 KBS 수입인 거죠. <br> <br>93년 2022억 원이던 수신료 수입은 납부율 상승으로 95년 거의 두배 뛰었고 2021년에는 68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<br><br>김 사장은 분리징수가 이뤄지면 수신료 수입이 1천억 원 대로 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Q6. 방통위에서 이 KBS 수신료 작업도 하게 될텐데 마침 방통위원장이 관심이에요. 일단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건가요? <br><br>대통령이 공식 지명한 건 아닙니다. <br> <br>취재해보니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맞는데요. <br><br>학폭 논란 공방이 예정된 상황에서 여론 반응에 촉각을 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Q7. 방금 말한 학폭 논란, 지명을 안 했는데도 민주당이 세게 공격을 시작했어요. <br><br>정순신 전 국수본부장이 아들 학폭 논란으로 낙마하지 않았습니까? <br> <br>민주당은 자녀 학폭이 윤석열 정부 공직임명 가산점이냐며 학폭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특보 아들이 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렸고, 그 사건으로 전학을 갔는데, 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해 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. <br> <br>이 특보는 오늘 입장자료를 내며 대응에 나섰는데요. <br> <br>물리적 충돌은 있었지만 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고 피해자는 당시에도 문제삼지 않겠다 했고 지금도 친하게 지낸다는 걸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아들 학폭에 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 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. <br> <br>일단 지명 전 단계에서 논쟁이 붙은 만큼, 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 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어찌됐든 신임 방통위원장, 공영방송 문제가 얽히면서 당분간 여야 정치권 논쟁은 격화될 것 같습니다. <br> 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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